올 하반기부터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약관대출 금리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현재 보험사마다 약관대출 금리 산정방식이 달라 비슷한 사례인데도 금리 차이가 연 1.5~4%포인트까지 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금리 산정방식을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벌 수 있는 예상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안을 보험사의 표준약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기는 오는 7월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면 약관대출 금리가 낮아져 예컨대 약관대출을 500만원 받았을 경우 연간 5만~23만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연체시 별도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금지하고, 정상이자만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약관대출은 자신의 돈을 미리 대출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선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연체이자를 통해 보험사가 챙겨갔던 이자 수익이 연간 57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약관대출에 대한 보험사들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자 미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