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사장들이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된 ‘농협보험’과 관련, 공정 경쟁 훼손과 법적 하자 우려가 있다며 8일 긴급 모임을 가졌다.
사장단은 이날 서울 충무로 생명보험협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율을 받는 보험회사이므로 각종 특례, 경과조치 부여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각종 특례와 경과조치 부여도 보험업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회 농림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절충안(농협에 대한 특례 5년 인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