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산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조만간 전셋집 재계약이 돌아와 고심 끝에 내집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주택을 사면 정부에서 양도세며 취득세·등록세 등을 깎아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난 3월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내년 4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를 60~100%까지 깎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올해 2월 11일자로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전국 미분양 물량 중 80% 가까이 지방에 쌓여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방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한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해주되 건설업계 자구노력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됩니다.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되는데, 분양가를 10% 이하로 내리면 양도세의 60%, 10~20% 수준으로 깎으면 80%, 20% 초과로 내리면 100% 전체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를 많이 낮춘 곳일수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도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하는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릅니다. 분양가를 10% 이하로 인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10∼20% 내리면 62.5%, 20% 초과 인하할 때에는 75%를 각각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지난 2월 11일 기준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 9만3000가구입니다.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살펴보고서 세금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민이·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