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신한은행 설문조사
보금자리주택이 활발하게 공급되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돼 주택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시세보다 최대 50% 싼값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신규 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신한은행 부동산전략사업팀이 공동으로 소비자 2136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2분기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서 '주택구입 계획이 있다면, 보금자리주택 분양이 주택 구입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2%(1757명)는 크고 작은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12%, '큰 영향을 받는다'는 26%, '약간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44%였다. 심지어 보금자리주택에 청약자격조차 없는 '유(有)주택자'자 중 77%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때문에 주택 구입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에서 사전예약방식으로 6만여 가구가 공급됐다. 올해 공급될 주택 40만 가구 중 45%(18만)가 보금자리주택일 정도로 시장에서 비중이 크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통장을 가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약예·부금통장이 활용되는 민간 분양 시장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분양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소비자들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돼 주택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한 경우도 많았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기존 주택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가격이 내려갈 것(대폭 하락·5%, 소폭하락·53%)이라고 응답했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집값이 안정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폭락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기흥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부부장은 “보금자리주택은 긍정적인 측면도 크지만, 이 때문에 민간의 신규 주택공급 기능이 마비되면 2~3년 뒤 주택 물량 부족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