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년 전 결혼하면서 구입한 주택을 팔고 이사하려 합니다.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내의 경우엔 3년 전 직장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주소지도 직장 근처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이인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사회정책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내지는 감면해주고, 반대의 경우엔 중(重)과세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알고 있듯이 1세대(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면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이나 신도시 일부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를 적용할 때 기준으로 삼는 '세대'는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 이들이 부양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같은 가족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이나 질병, 근무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원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더라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든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례처럼 배우자가 근무상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물론 취학문제나 질병에 대한 요양을 위해 세대원이 본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라도 나머지 세대원들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 거주요건을 만족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