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광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이후 1년 뒤에 매매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계약한 아파트가 3년간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어서 전매제한이 다른 듯한데요. 동일한 택지지구인데도 전매제한이 다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당초
국토해양부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건설되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 내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해당 사업지구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을 기준으로 통일해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르자면 광교신도시는 수원이 전체 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용인은 12%를 차지, 수원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 전매제한 3~5년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광교신도시의 경우 용인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경기도측 건의에 따라 용인과 수원의 전매제한 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즉 광교신도시에서도 용인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비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전용 면적 85㎡ 이하는 3년, 전용 면적 85㎡ 초과는 1년의 전매제한조건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수원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전용 면적 85㎡ 이하는 5년, 전용 면적 85㎡ 초과는 3년입니다. 단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하게 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광교 신도시가 들어서는 수원과 용인이 연접한 지역이지만 권역이 다르다 보니 생긴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분양을 염두에 둔 예비청약자라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체크해서 전매제한에 대한 사항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