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년 전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매달 거래은행을 통해 유학 비용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곧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이번 기회에 현지에 아내와 아이들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 명의로 집을 사면서 아이들 유학생경비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의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A 유학생경비는 유학하는 자녀의 현지 학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학생경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한 돈을 갖고 현지에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애초 유학생경비 송금 목적에 맞지 않는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외국환은행(모든 시중은행)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를 받은 후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 부동산 취득 계약을 맺기 이전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구입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에 사전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본(本)신고를 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는 유학생경비 같은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 상시적으로 법 위반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나 유의사항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소비자정보' → '외국환거래안내'를 차례대로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02-3145-7942~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