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8억원 걷겠다고 국내 미술시장 죽여서야"

"미술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20억~3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힙니다. 이 돈을 걷자고 국내 미술시장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요청으로 열린 미술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내년에 시행되는 미술품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견이 주로 쏟아졌다. 미술품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작고 작가의 6000만원 이상 미술품 거래에 대해 매매 차익의 20%를 과세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미술품 양도세 시행에 강하게 반발해 온 미술계가 공식적으로 양도세 시행 반대 입장을 밝힌 자리가 됐다.

이학준 서울옥션 대표는 "미술품 양도세를 도입하면 2009년 국내 미술시장을 기준으로 최대 28억원 정도의 세금이 걷힌다"며 "하지만 고가 미술시장이 위축되면 중저가 미술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내 미술시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작년 국내 경매에서 거래된 미술품의 총거래액이 701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올해 중국 폴리옥션에서 거래된 중국 작품 한 점 가격이었다"며 "지금은 미술품 거래를 위축시킬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장려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익 화랑협회 이사(이화익갤러리 대표)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홍콩아트페어가 KIAF(한국국제아트페어)를 능가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미술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미술품 양도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간 3500억~4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미술시장 규모가 2조원 정도가 돼야 양도세를 도입해도 미술시장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호재 가나아트 회장은 "중국 미술시장이 무섭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규제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이러다가는 한국 미술시장이 중국 미술시장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우찬규 화랑협회 부회장(학고재갤러리 대표)은 "정부가 미술품 양도세로 자라나는 미술시장의 싹을 자르려 한다"며 "이는 바람직한 문화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윤섭 미술평론가는 "스타 작가 한 명을 배출하면 자동차 4000대를 수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지금 미술시장을 장려할지 억제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방위의 한선교 의원은 "현장에서 미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술품 양도세는 폐지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고, 정병국 문방위원장은 "미술품 양도세 문제는 문방위뿐 아니라 담당 정부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관련 국회 상임위들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자리에 모인 관련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차대영 미술협회 이사장과 노준의 사립미술관협회장 등이 작가와 사립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미술품 기증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