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를 임차해 창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권리금을 요구해 아직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인들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무엇이고,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우선 권리금은 통상 1년간 장사를 해 벌 수 있는 수익입니다. 상한선은 상가 매매가격에 임대가격을 뺀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과 목(입지)에 대한 권리금,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관한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바닥 권리금'이라고도 불리는 목에 대한 권리금은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영업 권리금은 기존 점포운영자의 영업수완을 통해 일정 부분 매출을 올려놓은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권리금은 점포에 설치된 전기·수도·편의시설 등 기존 점포운영자가 설치한 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오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정한 보장 특약이 있기 전에는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일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5년 임차갱신권에 따른 계약기간 이후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했다면 약정된 임차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의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악덕 임대인을 만날 경우 본인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왔어도,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지불할 때에는 주변 상인들의 조언을 참고해 임대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권리금은 상권에 따라 혹은 같은 상권 내에서도 보증금·임대료 수준에 따라 건물마다 차이가 클 수 있어 정확한 수익계산을 먼저 해 봐야 합니다. 통상 10~12개월의 순이익금으로 권리금을 상쇄할 수 있다면 보편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