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시네마 리뷰] '아저씨'

차태식은 여럿을 죽이고 여럿을 다치게 하였으나 일부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고, 일부는 소미를 구한다는 정상이 참작되어 사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을 것이고, 무기징역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싶다.

　최규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ㆍ공학박사>

영화에서 악당들은 사람들을 납치해 각막, 신장, 간 등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모조리 적출하여 팔고 시체는 버린다. 소미에 대해서도 안구를 적출하려 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담당했던 각막이식 의료 소송이 생각났다. 의뢰인은 각막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국내 종합병원에 대기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각막은 모자랐고, 1년이 지나도 순서는 오지 않았다. 의뢰인은 지방의 모 병원에서 수입 각막으로 1년 후에 수술을 했다. 그 각막은 스리랑카에서 온 것이었다. 그런데 수술 당일부터 눈에서 고름이 나오고 퉁퉁 붓고 결국 염증이 크게 번져 안구 전체를 적출해야 했다. 실명이었다. 그 뒤는 의안을 넣고 생활했다. 그에 대한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수 년을 끈 다음 수 천만 원을 지급한 선에서 조정으로 종결됐다

'아저씨'에서 차태식은 소미를 구하기 위해 악당들에게 많은 살인과 상해를 가한다. 과연 차태식이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어떠한 죄책을 부담할까. 변호인이라면 당연히 "소미를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 정당행위였다"고 변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하지만 차태식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방어적으로 악당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살인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징역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