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최소 자본금 3000억 정한 바 없어 절대평가해도 방송사 많이 생기진 않아"

최시중<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종합편성(종편)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 3000억원' 논란과 관련, "3000억원이란 금액은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3000억원을 확정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액수를 던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의 발언은 한나라당 허원재 의원이 '3000억원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달 '종편 및 보도 도입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며, 종편 사업자 최소 자본금으로 3000억원을 제시했었다. 이후 공청회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에 대해 '정부가 과다한 자본금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최 위원장은 "다음 주쯤 종편 및 보도 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음 주 방통위원 5명의 전체회의에서 최소 자본금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다.

종편은 KBS·SBS처럼 보도·드라마·오락·스포츠 등 모든 장르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정부는 연내 종편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종편 사업자수'와 관련, "절대평가 방식으로 종편을 선정한다고 해서, 다수(多數)의 방송사가 출현할 것이란 생각은 안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적정한 종편 채널수를 묻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선정 방식을 절대평가와 비교평가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절대평가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사업자들에게 모두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다. 비교평가는 사전에 허가 숫자를 정한 후 고득점순으로 사업권을 준다. 따라서 방통위가 절대평가를 택할 경우 희망 사업자들 중 3~4곳을 허가해줄 것이란 추측이 적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비교평가를 한다면 이달 중순까지 명확하게 종편 개수를 밝힐 것"이라며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도, 점수를 상당히 정밀하게 따질 것이기 때문에 비교평가로 1개 혹은 2개로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KBS 수신료 인상 논란과 관련, "방송 공영성 강화 등을 위해 수신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KBS가 9월 말까지는 방통위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며, 방통위는 공개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의 견해를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