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최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한 유명 탤런트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의무보험은 무엇이고 이것만 가입하고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A : 자동차보험에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의무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의무보험은 법률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자가용 기준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의무보험은 타인의 신체를 배상하는 '대인배상Ⅰ'(일명 책임보험)과 타인의 자동차 등 재물에 대한 '대물배상'의 두 가지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최소한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의무가입인 만큼 보험기간 중에도 임의적인 해지나 취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의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아도 되며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한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소유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임의보험까지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의보험을 가입해야 계약자와 가족이 다친 부분(자기신체사고), 계약자 차량의 손해(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의보험의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Ⅰ을 초과한 손해 보상)를 가입해야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 유명탤런트의 경우처럼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만 임의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대인 사망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및 피해자 중상해 사고 시에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