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유인촌 "콘텐츠 등 창의산업에 승부걸어야"(종합)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자본 조달이고, 그 다음은 인력 양성문제와 해외 마케팅이다. 대부분 중소·영세기업이 콘텐츠 산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하다. 1인 기업 등 영세기업에 정부가 기술과 자본을 줘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영화는 국가 산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가능했다.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영화를 ‘산업’으로 보게 되면 금융권에서도 투자하게 되고, 국가가 예산을 세워주는 등 혜택을 주게 될 거다. 미국은 이미 몇십년 전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영화가 큰 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유럽은 영화를 ‘예술’만으로 봤기 때문에 산업으로 크지 못했다.”

-금융 관련 지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정부에서는 글로벌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콘텐츠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2년까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000억원을 조성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요즘 금융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은행장들 만나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실패하는 확률은 줄이도록 생산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려고 한다. (돈을) 왕창 넣었다가 왕창 망하면 책임지기가 어렵다. 중간, 중간에 점검하고 아니라고 판단하면 바로 접도록 해야 한다.”

―콘텐츠 버블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의 정부의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산 등 지원계획을 말해달라.
“우선 내년 콘텐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7.1% 늘릴 예정이다. 액수로 치면 2800억원 정도다. 영화 분야는 제외한 액수이기 때문에 전체로는 더 많을 것이다. 3D 등에도 내년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콘텐츠가 잘 되려면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문학 등 순수예술부터 잘 돼야 한다. 이것이 과학 등과 만나 ‘융복합 기술’이 돼야 훌륭한 콘텐츠가 나온다. 우리는 순수예술이 미약해서 콘텐츠 산업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국정감사 이후에 이 부분에 시동을 걸 생각이다.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융합 콘텐츠, 스마트 콘텐츠, 게임 등 ‘킬러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 산업을 국가 전체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순수예술부터 콘텐츠 산업까지 잘 이어나가도록 밀어붙여서 진도가 잘 나가게 할 것이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은.
“요즘 평창에 스키 타러 러시아인들이 많이 온다고 한다. 러시아는 눈이 많이 오지만 정작 산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오는 게 좋다고 하더라.
경주 마라톤에 일본 사람이 1000명가량 참여했다. 일본 마라톤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 여행사에서 이런 기획을 많이 하고 있더라. 녹색 생태 투어리즘도 있다. 우리의 올레길, 스페인의 산티아고 등이 유명한데 지역마다 세심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수 목적의 관광은 의료관광,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관광, 문화관광 등 많다. 문화관광은 문화행사, 문화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이다. 이렇게 각 관광 별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문화부 장관으로서 어떤 견해 가지고 있나.
“앞으로 의료선진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지만, 의료 관광은 관광분야에서는 엄청난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지난해 의료관광객은 총 6만201명으로 547억원 규모의 진료수입이 들어왔다. 간접관광객까지 포함하면 46만명이다. 의료관광객은 혼자 오지 않는다. 가족 단위로 와서, 병원 외에 놀거리·휴양시설 등을 다 이용한다. 우리 의사 수준도 세계적으로 1~2위 안에 들고, 의료기기도 최첨단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문화부가 계획하는 정책은.
“한방의료관광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타겟 국가의 연예인에게 의료를 시술해 해당 국가 방송을 통해 소개하는 마케팅도 추진 중이다. 안면 성형환자 등 불우한 환자를 초청해 무료시술을 하는 ‘나눔 의료관광’도 있다. 이밖에 국립암센터와 협조해 암 전문 의료 관광상품을 만드는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면 1인당 6만달러(약 7000만원) 정도의 의료비와 체재비를 벌어들일 수 있다.”

―콘텐츠 산업과 관광분야에 대한 세재 혜택 등 정책은 뭐가 있나.
“신생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마련했다. 사실 세금 분야는 우리 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업계를 키우려면 특단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세금 문제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다. 관광 쪽에서는 호텔 관련 세금 문제와 미술품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다. 태국은 관광수입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 시위가 오래 진행되면서 이쪽에 타격이 컸다고 한다. 다시 관광 살리기 위해 태국은 비자비 전액 면제, 국립박물관 입장료 면제 등 파격적 정책 내세우고 있더라. 우리도 콘텐츠 등 차세대 먹을거리를 살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가령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 환급을 공항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상점에서 바로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재계 쪽 이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다. 드라마 기획사와 제작사의 경우, 지상파 방송국의 우월한 지위 때문에 불공정한 관행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지금 상황은 지상파가 기득권 가지고 있고, 외주사는 (방송 편성에 잡히려고)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제작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맞춰, 외주사는 적은 돈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인건비를 못 주고, 제작비 정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모든 것을 외주사에 맡겨선 안 된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미 외주를 줬기 때문에 제작비와 관련해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제작비 산출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정해진 가격 안에서 무조건 드라마를 만들라고 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