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연애조작단은 불법도청을 상습적으로 반복한다. 의뢰인과 타깃녀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다.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 인간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따르는 나쁜 죄질의 범죄다. 모든 단원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됨은 물론이다.
▶자동차 불법 개조
연애조작단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겉모습은 장갑차 같고, 내부는 첩보기관의 현장 사령부 같다. 임의로 그 차량을 개조했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된다. 관계 당국의 승인 없이 차체의 폭, 길이, 높이를 변경할 수 없고, 차체 등을 제거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조작단이 당국의 승인을 받았을 리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자격 사칭
철빈(박철민)은 이상영(최다니엘)을 납치하려는 사채업자 일당에게 장교 행세를 하며 체포하려고 한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제복을 착용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또한 형법에는 공무원자격 사칭죄라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 행세를 하며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한다. 따라서 철빈은 공무원자격 사칭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상대방을 속인 행위-민사상 위자료 배상
민사적으로 볼 때 조작단이 의뢰인에게 할 말과 행동을 일일이 지정해 준 것은 그 의뢰인을 만나는 상대방에게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연애편지를 대필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방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연애편지의 내용은 교제 여부, 결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속이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조작단과 의뢰인에게 속아서 결혼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조작단원 전체는 연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된다.
< 최규호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