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최근 국세청이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 증여세를 추징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A : 주식 명의신탁이란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자신의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도 세법에선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입니다. 가령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타인이 사업을 할 경우 실질적 사업주인 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 명부에 명의 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불법적인 탈세 수단으로 많이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과세 당국은 실질 과세의 원칙을 희생시키면서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내지 조세 포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세(稅) 부담 감소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인지 아닌지를 다툰 경우 납세자들이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전·현직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 부모형제 등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많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주식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증여세 추징뿐만 아니라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명의자가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만약 체납 세금이라도 생기면 명의자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