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시네마] 최규호 영화&법 : 연애조작단은 '불법 백화점'

　불법도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의뢰인과 타깃녀의 대화를 무선마이크를 통하여 들은 다음 의뢰인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려준다. 그런데 연애조작단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 인간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따르는 나쁜 죄질의 범죄다. 연애조작단은 이러한 불법도청을 수없이 상습적으로 반복한다. 대표 이하 모든 조작단원들이 공모공동정범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됨은 물론이다.

　자동차 불법 개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연애조작단은 또 영화에서나 볼 듯한 자동차를 사용한다. 겉모습은 장갑차 같고, 내부는 첩보기관의 현장 사령부 같다. 바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철갑으로 둘러쌌는데 만약 연애조작단이 임의로 그 차량을 개조하였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된다. 자동차관리법은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체의 폭, 길이, 높이를 변경할 수 없고, 차체 등을 제거할 수 없다. 만약 조작단이 위 자동차를 개조하거나 주문제작하기 위애서는 관계당국의 승인이 필수적인데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조작단이 그러한 승인을 받았을 리는 없어 보이고, 따라서 조작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자격 사칭

조작단은 극중 이상영(최다니엘)이 김희정(이민정)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을 위하여 해안에 세트를 설치하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동원한다. 그리고 이상영을 쫓아온 사채업자와 수하들이 이상영을 납치하려하자 군복을 입은 사람들과 조작단원인 철빈(박철민)은 장교 행세를 하며 사체업자와 수하들을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제복을 착용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으며, 군인이 아니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군복을 착용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 또한 형법에는 공무원자격 사칭죄라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 행세를 하며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한다. 극중에서 철빈은 장교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을 체포하려 했으므로 공무원자격 사칭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상대방을 속인 행위 - 민사상 위자료 배상

이상은 형사적인 측면이었고, 민사적으로 볼 때 조작단이 의뢰인에게 할 말을 일일이 지정해주고, 해야 할 행동도 일일이 지정해 준 것은 그 의뢰인을 만나는 상대방에게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가 멋있게 행동하고 따뜻하고 자상한 말을 하여 그 사람이 좋아졌는데 만약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한 거짓행동이었음을 상대방이 알아챈다면 상당수는 이별을 고할 것이다. 연애편지를 대필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방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은 보낸 사람이 편지 내용을 썼다고 믿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머리에서 나온 내용이므로 결국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연애편지의 내용은 교제 여부, 결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속이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조작단의 꼭두각시로 행동하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속아서 장기간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의뢰인과 조작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교제 상대, 결혼 상대를 선정하는데 기망을 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할 경우 의뢰인과 조작단원 전체는 연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결혼까지 가게 된 후에 들통났다면 위자료는 수천만 원 대에 이르게 된다.

　< 최규호 변호사 > ㆍ 청룡시네마 www.blueawar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