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근근이 생활하시던 아버지가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 주변의 권유로 연 20%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한 업체에 자금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업체 사무실도 없어지고 연락도 되지 않아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이런 회사는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독자께서 말씀하신 업체의 영업방식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장래에 원금 이상을 보장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불법 행위로 관련 법률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를 찾는 사람이나 저금리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이자생활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기대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외관상 고금리 대부업, 부동산 개발, 주식 투자 등을 하고 있다고 포장하곤 합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내면서 상호와 전화번호만 명시하고 이름·소재지는 밝히지 않는 업체, 해외 부동산 투자, 외국 유명 업체와 업무 제휴 사실 등을 강조하며 마치 단기간에 고수익이 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 가정주부 등 투자모집책을 동원해 지인 위주의 다단계 물품 판매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등에 해당한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8)으로 상담 또는 제보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서민금융119 홈페이지'를 검색한 뒤 '불법금융 제보→유사수신·사금융피해 제보' 코너를 이용해도 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 중 우수 제보자를 선정하여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