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D-3] [이명박 대통령 P20클럽 인터뷰] "한·미FTA 자동차 협의는 양보 아닌 조정 차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Press 20 Club(조선일보가 주도해 만든 G20 회원국의 대표적 언론사들의 모임)'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에 대해 "(타결)하기로 한 것이고, (합의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연비(燃費)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자동차 문제는 양보라는 표현은 좀 맞지가 않고, 3년 전에 (합의)한 것이니 그동안 CO₂(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나 연비 문제 이런 것이 그동안 세계적 기준이 많이 바뀌었으니 그런 세계 기준에 맞춰 조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도 개방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율 문제 등 오는 11~12일 열리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환율 문제, 개발도상국 지원 등 주요 의제에서) 진전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역할을 신흥개발국의 하나인 한국이 맡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미FTA 협의, 양보가 아닌 조정이다"

―(조선일보)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양보라기보다는 조정적 차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데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적다. 미국의 포드(자동차회사)에서 이런 내용의 광고도 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이 문이 닫혀서 (미국 자동차가)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조선일보) 미국이 자동차 시장 규제완화뿐 아니라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쇠고기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개혁, 한국의 리더십 보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 스타) G20이 IMF 내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지분을 높이도록 했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IMF 개편은 6% 이상의 지분을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각국의 이해가 걸려 있어 가장 합의가 어려운 과제로 꼽혔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IMF 개혁으로)신흥국의 발언권이 조금 높아졌고, (한국이 주도하는) 개발도상국 개발 문제도 힘을 받게 됐다."

◆"환율갈등 해소 진전 있을 것"

―(조선일보) 미국의 이번 양적완화(경기부양을 위해 6000억달러의 자금을 푸는 조치)정책에 대해 신흥국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들 나라의 환율이 떨어져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한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나.

"경주 회의에서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각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로 이행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또 무역 불균형(미국 등의 대규모 적자와 중국 등의 대규모 흑자)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수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각국이 경상수지 폭을 어떻게 조정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것인지)를 정하는 가이드라인(guideline· 권고안)을 만들자는 합의를 이뤘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원칙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곧바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몇 달 정도 실무적인 작업도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