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없이 가입 가능
그동안 연대보증인을 세워야만 가입할 수 있었던 보증보험의 문턱이 낮아져 내년부터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서울보증보험은 8일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보증보험 연대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이란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보험계약자가 보증인 대신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증보험회사가 신원보험과 신용보험을 제외한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증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해 빌린 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된다.
연대보증인을 세우기가 부담스럽다면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 물품을 거래할 때 이용하는 이행상품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 등 일부 보증보험을 제외하고 모든 개인성 보증계약의 연대보증제도는 앞으로 폐지된다. 다만 기업성 보증계약에 대해선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되 보증인의 범위를 기업 경영과 관계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증보험 가입자가 채무를 연체했을 때 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 갚아주고 가입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부과하는 연체이자율도 인하키로 했다. 현재 연 19%였던 이자율이 연 15%로 낮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