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친구의 소개로 방문판매사를 통해 아기 교육용 교재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 보니 충동적으로 구매했다는 생각이 들어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해당 업체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환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문의하신 경우처럼 할부로 물건을 샀다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거래와 관련된 법률에 명시된 할부 철회권을 이용해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부 철회권이란 할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카드로 할부 거래를 한 뒤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물품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통신 판매와 전자상거래는 금액이나 할부 여부에 상관없이 7일 이내에, 방문 판매는 금액이나 할부 여부에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할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 철회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 회원의 책임으로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각 권마다 개별 포장된 서적의 개별 포장을 훼손한 경우, 구매한 물품과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나 사은품을 사용자의 부주의로 훼손한 경우, 자동차·세탁기·에어컨처럼 구입한 물건의 가치가 한 번 사용하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할부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할부 철회권과 비슷한 제도로 할부 항변권도 있습니다. 할부 철회권은 할부 계약을 취소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데 반해 할부 항변권은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제공돼야 할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 물건을 판매한 가맹점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할부 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기간 중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한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