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 "햇볕정책, 만병통치약 아니다"

"햇볕정책은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로 햇볕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사진> 대표가 3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손 대표는 "햇볕정책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개입), 서로 상대를 해주는 것이고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지 완전히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최근 민주당 내 일각에선 햇볕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대북(對北) 노선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당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햇볕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이날 그의 발언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물론 손 대표는 "햇볕정책은 하루 만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최소한 평화를 만들어 가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북이 도발해 오면 강력히 응징하는 것"이라며 '햇볕 옹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한 인사는 "북한에 대한 국민감정은 극도로 안 좋은데 '햇볕'은 버릴 수 없고 '햇볕의 틀' 안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손학규의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가 북의 연평도 도발 다음 날인 24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한 이래 그의 발언 기조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을 향해 "단호한 대응", "압박과 제지", "군사적 응징"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즉각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했었고 확전돼 전쟁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 "연평도에 대한 장비증강을 확실히 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도발하면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보수측과 흡사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근들은 "달라진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미 햇볕정책 안에 안보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손 대표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햇볕정책을 신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대표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고조에 달한 반북(反北) 감정 때문에 '안보'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이 손 대표의 대북관에 실망해 이탈하는 것을 막고", "햇볕을 안고 감으로써 진보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붙잡는다"(민주당 중진의원)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