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상당수 아파트가 각종 개발 호재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좋다고 광고하는데, 이 말을 믿고 아파트를 샀다가 나중에 건설사와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면 이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계약내용에 대해 중요한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詐欺)인 경우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양광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10월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다른 일반아파트의 동일면적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게끔 광고한 시행사에 대해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인천지방법원은 2007년 11월 향(向)이나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하고 이를 광고·설명한 후 분양했는데 주변에 학교가 신축되면서 조망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 계약자들에게 분양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정위에서는 교통 여건이나 공원 조성, 분양마감 또는 임박, 세제혜택 등을 부풀리거나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처럼 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적발된 시행(시공)사는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분양계획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공고나 모델하우스, 분양 카탈로그 등도 분양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확보해 둬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시행(시공)사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계약 전에 문제가 될 만한 광고 문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