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한 달 이내 지급해야

내년 4월부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달 이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엔 보험금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급 예정일에 대해 별도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보험회사가 추가 조사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 예정일을 늦추어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회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소송제기나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의료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이후로 보험금 지급을 늦출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보험회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예정 시한을 30일 이내로 할지, 아니면 30영업일 이내로 할지와 보험회사의 과징금 부과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내용은 내년 4월부터 보험회사 표준약관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