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독자입니다. 작년 말 서울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강북)를 처분하지 못해 1년쯤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2주택자로 과세기준액(6억원)을 초과했으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존에 살던 주택을 2년 내에만 매각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분류되어 집값 9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A. 각종 세금 부과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지요. 그런데 독자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정의하는 '1가구 1주택'의 개념과 양도세의 '1가구 1주택' 개념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정의를 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의 주택·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서 그 합계가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면 매기는 세금"입니다. 즉 1가구 1주택의 판정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된 납세자의 경우, 주택 과세기준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즉 집값이 6억~9억원인 사람이 1가구 1주택자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됐을 경우에도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님은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기존 아파트를 매각하지 못해 2주택자로 분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특례를 인정합니다. 즉 이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단기간에 2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복기간이 2년 이내라면 1가구 1주택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비과세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