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부입니다. 증권회사 지점에서 소개받은 직원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받아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엔 그 직원이 자기를 믿고 계좌 운용을 맡겨주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네요. 신분이 확실한 증권회사 직원인 만큼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직원의 말을 믿고 한번 돈을 맡겨봐도 될까요?
A.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의 경우 주식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증권회사 직원의 추천이나 권유에 상당 부분 의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대상 주식종목, 매매시기, 매매가격 등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직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소위 '일임매매'라고 부릅니다. 증권회사 직원의 일임매매는 관련법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직원의 회유 등에 이끌려 투자 판단을 직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손해를 보게 돼 직원과 투자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법원은 증권회사 직원과 투자자 간에 이뤄진 주식 등의 일임매매 약정은 투자자가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임매매 약정을 맺었을 경우 직원이 결과적으로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한 경우 비록 그 직원 때문에 투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투자자 본인이 위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투자 손익(損益)은 결국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일임했다가 손실이 발생해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투자자가 전혀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