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를 고칠 때 자기부담금(수리비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는 돈)으로 5만~50만원을 내는 정액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건당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정률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국토해양부 등의 관계 부처와 함께 운영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마련, 2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리비 200만원까지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작은 사고가 나도 무조건 200만원어치까지 차를 고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년 이상의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현재 보험료의 60%를 할인받지만 앞으로는 할인 폭이 5~10%포인트 늘어난다. 또 앞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 모두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제한 속도나 교통 신호 등의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역시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