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 취임후 첫 언론 인터뷰] "문제학생 학부모 소환불응 땐 법적제재 추진"

세밑까지 교육계가 시끄럽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놓고 서울시·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날 선 대립을 계속 중이고, 한편에선 체벌금지가 대안 없이 실시돼 교실 붕괴를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높다.

논란의 중심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있다. 지난 6월 선거에서 진보·좌파 지지로 당선된 그는 전면 무상급식과 체벌금지를 강력히 밀어붙이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7월 교육감 취임 이후 개별 인터뷰를 일절 거절해온 그는 서울시가 광고전(戰)까지 펼치며 무상급식 비판에 나서는 와중에 본지 인터뷰에 응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과부에 대해 "통탄(痛嘆)을 금할 수 없다"고 수위 높게 맞대응했고, 체벌금지에 대해선 "교도소와 군대에서도 체벌이 금지돼 있다"는 말로 방어했다.

보수진영에서 제안하는 ▲부자학생 무상급식 제외나 ▲대체벌(罰) 확립 후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궤도수정 없이 기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과부 간 '교육갈등'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고(高)부가가치 정책이다. 아이들 건강에 좋고, 친환경 급식이 되면 농약을 안 치니까 농토를 살린다. 또 무상급식으로 서민 지갑이 두꺼워진다."

―오세훈 시장과 만나 그런 주장을 펼 수 있지 않나?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내년엔 초등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제 와서 시장과 만날 이유가 없다."

―부자가정 아이들에 대해서도 공짜 밥을 줄 필요가 있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아이들이 갖는 권리다."

―교육 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니 투자의 선후(先後) 개념이 있어야 한다. 무상급식이 다른 교육정책에 우선하나.

"우리 교육의 특징은 가계 부담 공교육비가 높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비도 가계 공교육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의 주장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다른 정책에 우선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이 공약으로 당선됐고, 국민 다수가 무상급식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무상급식을 위해 영어전용교실 예산을 깎은 이유는?

"교육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영어전용교실이 좋긴 한데 돈(학교당 5000만원)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영어전용교실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교에 더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

"교육 빈부격차 해소에 정말 관심이 많다. 취임 후 '학교 격차 해소 지원 사업' 자료를 만들고 이에 따라 학교별 예산지원을 한다. '오늘 방심하면 내일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 있다'고 늘 직원들에게 말한다."

◆체벌금지

―체벌금지가 대안 없이 실시돼 수업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교사가 체벌을 안 하고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아이들이 체벌의 공포에 길들여지지 않게 키워 학생들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다. 교사의 권위가 부정당하는 분위기는 가슴 아프다."

―교실붕괴에 대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나?

"중·장기적인 해답은 학생들 인성교육 강화다. 단기적으로는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것이다. 또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규율을 만들어 나가겠다."

교실 현장의 심각성에 비해 곽 교육감이 말하는 대책은 거시적이고 원칙적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교사들은 당장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인성교육 강화와 상담교사 배치는 한참 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도 그렇게 느꼈을까? 인터뷰 다음 날 "교사의 문제학생 학부모 소환권도 강화하겠다. 소환에 불응하는 학부모에게는 법적 제재(예컨대 벌금부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추가 답변을 보내왔다. 교과부가 학부모 소환권을 법령으로 제정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요즘 서울교육청이 문·예·체 부흥운동을 펼치고 있다.

"학생 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예·체능의 기회를 주고, 이론 활동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창의 인성교육의 핵심 요소다. 이를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재능기부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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