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것"

우리나라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사람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초래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좌익 성향의 일본 월간지에 기고했다. 그는 '연평패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저지른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도 사실상 부정했다.

노무현(盧武鉉)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金萬福)씨는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기고한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붕괴론을 확신,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온 결과'라는 평소의 생각을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상의 긴장완화를 위해 합의했던 내용을 소개한 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한·미 동맹에 올인하면서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협의를 강화했다"면서, 유엔의 북한인권문제 규탄 결의까지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가 규탄결의안을 주도함으로써 "대북 봉쇄 전략으로 일관했다"는 것. 그는 이어 "북한의 핵 선제공격 임박 시 북핵시설 정밀타격 불사 등 냉전적 대북 대결정책으로 회귀해버렸다"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제2의 한국전쟁 또는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었다"고 했다.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경고를 무시한 데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그는 "(작년) 11월 23일 오전 북측은 한국군의 해상사격훈련은 '사실상 북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항의성 경고문을 몇번이나 보냈다"면서 "그러나 한국군은 예정대로 11월 23일 오후 2시 5분까지 사격훈련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 직후인) 2시 34분에 북한은 연평도에 150발의 포를 쐈다"고 했다.

김씨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내용도 대부분 부정했다. 그는 ‘폭침’이라는 표현 대신 ‘침몰’이라고 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국방부의 반박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 중 30%만이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어떤 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씨는 기고문에 전직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외부에 알려서는 안되는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서해평화지대 건설에 합의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썼다. “점심때 국방위원회 책임자급 장성들과 상의했습니다. 내가 해주공업단지(건설)가 가능한가 물었더니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주도 좋고, 해주에서 개성공업단지에 이르는 강령군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해주항도 개발해 이용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진 적이 없으며, 김씨가 이번에 임의로 공개해버린 것이다.

그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교체된 것은 김 장관이 국회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 말은 청와대 핵심참모들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것을 빗댄 것으로 해석돼 청와대가 노했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2006년 11월 국정원장이 된 뒤 2008년 1월 북측 간부와의 대화록을 고의로 유출했다가 경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