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강상욱 판사, 법관 평가 '만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16일 발표한 '2010년 법관 평가'에서 서울행정법원 최기상(42)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강상욱(35) 판사가 만점을 받았다.

2008년 시작해 올해가 세 번째인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판사 한 사람당 변호사 최소 5명 이상이 평가에 참여했을 때만 그 법관을 공개 대상으로 삼는다. 평가는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성실성 등 5개 분야별로 이뤄진다. 이번 평가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의 7%인 517명이 참여했다.

최 판사와 강 판사는 변호사 5명으로부터 모두 평균 100점 만점을 받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두 판사에 대해선 부드러운 말투를 써가면서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한다거나 사건 당사자들이 불리한 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전했다.

최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광주지법·인천지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행정2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다. 강 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의정부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식재산권 관련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배석판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 밖에 서울중앙지법 권기훈·김시철·김우진·문영화·한규현·홍승면·황적화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성지용·오석준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이응세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임채웅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이다우·이정권 판사 등 상위 1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서울변회는 이와 함께 고압적인 진행과 막말 사용 등으로 이 문제가 돼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 15명의 명단도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