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상, 교통분야 30명 위촉
'국민법제관'이 오는 31일 첫 출범식을 갖는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한 법령을 고치고, 정책을 법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국민법제관 제도의 첫 대상으로 교통분야 30명을 선정, 31일 위촉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교통 국민법제관은 김인아 금천서 녹색어머니회 회원,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이광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장,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병문 서울관악모범운전자회 회원 등이다. 주로 현장 실무경험이 많거나, 실제 사례를 연구하는 전문가로 구성됐다.
법제처는 2월 말까지 행정 11개 분야, 경제 8개 분야, 사회문화 7개 분야 등 모두 30여개 분야에 걸쳐 총 500여명의 국민법제관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법제관의 상시적 활동을 위해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에 국민법제관 코너를 만들고, 7월까지 사이트도 개설할 계획이다. 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입법의견 소통창구인 '국민참여입법센터'도 개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