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최대 피해자는 빈곤아동"

평생 빈민운동을 해와 '빈민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한나라당 강명순<사진> 의원은 23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학교 무상급식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용(可用) 예산이 적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빈곤 아동"이라며 "무상급식으로 대규모 복지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들에게 아침과 저녁식사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9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결식아동 1인당 책정된 한 달 급식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광역시(2만5309원)였다. 서울(7만1472원)의 절반도 안 됐는데, 점심은 학교에서 이미 공짜로 먹고 있지만 결식아동 10명 중 5명만이 아침과 저녁용 급식 쿠폰을 받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은 '밥만 먹이면 아이가 자란다'는 천박한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아이들, 특히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아이들에겐 관심을 갖고 지도해줄 사람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산층에 급식비를 대주기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빈곤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한 단체에서 올해 87명이 대학에 지원해 이중 36명이 수시에 합격하고 나머지는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수시 합격자에게 필요한 등록금만 6000만원인데 이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기 전에 이런 아이들의 장학금 재원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차상위 계층, 신용불량자, 노숙자와 탈북자 등 사회적 안전망에 비켜나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아직은 선택적 복지가 훨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필수' 항목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선택'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