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복지 역사의식 없어 통일 이후 비용까지 고려해야"

"전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같은 무상시리즈를 한꺼번에 시행하자고요? 통일 이후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당해낼 생각입니까?"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30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고민 없이 쏟아내는 무상 정책은 역사의식과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무상시리즈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에 맞으면서도 통일 비용까지 고려한 '복지 마스터플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1~2003년까지 독일 통일 비용은 우리 돈 2000조원에 달했고, 현재 남북 격차를 고려하면 우리의 통일 비용은 독일의 수십 배가 될 전망"이라며,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원하려면 10년간 총 500조원, 가구당 2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에 따라 전체 예산의 10%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며 "국방비로 각각 6조5000억원, 4조9000억원을 쓰는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28조5000억원을 국방비로 쓰는 우리나라와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달러, 3만달러의 시대에 맞는 긴 안목의 복지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며, "치밀하고 견고한 계획이 없다면 선거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에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분위기에 편승한 복지가 끝없이 재생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사마천 '사기열전'에 나온 '愚者暗于成事, 智者見于未明(우자암우성사, 지자견우미명·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발생한 일도 모르고, 현명한 사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까지 내다본다)'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나무를 베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땡볕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민들이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정책들이 다음 세대와 미래에 얼마나 큰 부담과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냉철한 눈으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