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와 폐암간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나 구체적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1심 판결이 있기까지 7년 이상 공방을 벌였으며 2007년 1심에서는 KT&G가 이겼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ㆍ설계ㆍ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있지만 폐암이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도 생길 수 있으므로 특정 개인에게 발생한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흡연 피해자인 원고들의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배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역학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치 않은 것은 의학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편 10년 넘게 소송이 길어져 중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기면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KT&G가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양쪽의 견해차가 커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