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난달 25일에 집을 새로 샀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을 구입하면 등록세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담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 올해부터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할 지방세의 종류가 단순화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등록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등록세가 취득세로 흡수 통합된 것입니다. 작년까지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이나 등기·등록, 광업권·어업권 등 면허 관련 등록의 경우에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취득 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등기·등록 관련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각각 분할되어 흡수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통합 취득세율의 경우 종전의 취득세율(2%)과 종전의 등록세율을 그대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년의 실제 부담 세율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목 통합으로 취득세의 납부기한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먼저 등록세를 내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다시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금을 나눠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두 가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돼 세액 마련에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통합취득세를 60일 이내에 나눠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잔금을 2011년 1월 25일에 지급했다면 30일 이내인 2월 24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후 취득세액의 절반은 등기할 때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취득 후 60일 이내인 3월 28일까지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