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보건사회연구원 '종합복지지수' 어떻게 만들었나] 경제 활력 등 5개 항목, 27개 지표 평가… 전문가 50명에 물어 가중치

조선일보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복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가를 분석하려고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두루 살펴봤다.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은 복지 제도의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복지 제도도 충분한 경제력이 없으면 지탱할 수 없고, 사회적 특성에 따라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며 똑같은 복지 혜택이라도 나라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보사연은 이를 위해 경제의 활력, 재정의 지속 가능성, 복지 수요, 복지의 충족, 국민행복도 등 5가지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이들 5가지 항목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 27개를 평가해 '종합복지지수'를 산출했다. 각 나라의 '총체적 복지'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이런 종합지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컨대 경제활력 지표는 고용률, 실질경제성장률, 생산성 증가율, 물가상승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했다. 재정지표는 국가부채비율, 재정적자율, 조세 부담률, 사회보험부담률 4개를, 복지수요지표는 노인인구비율,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장애인 비율, 산업재해발생률에서 뽑아냈다. 또 복지충족지표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육지원, 장애급여, 국가 투명도, 공공사회복지지출 등 7개에서, 국민행복지표는 자살률과 출산율, 평균수명, 주관적 행복도, 여가 시간 등을 통해 점수를 매겼다.

여기에 사회복지·경제·보건 분야 전문가 50명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 각 지표가 전체 복지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가중치로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