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최장 40년' 유지할 듯

최장 40년으로 돼 있는 현행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아파트 단지 11곳에 재건축 안전진단결과를 실시한 결과 모두 재건축이 불가(不可)한 C등급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 연한인 20년보다 긴 것으로,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제정되었다. 다만 아파트 수급상황을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40년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0개월 동안 1986~1991년 사이에 준공된 335개 단지 중 일부 단지(노원구 3곳, 도봉구 3곳, 양천구 1곳, 구로구 2곳, 서초구 1곳, 송파구 1곳)를 조사했다. 이들 아파트는 옥상층이 평균 59년, 지하층이 평균 66년 동안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고, 수리비용을 고려해도 45년 이상 재건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기획관은 "자문위의 제안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허용연한 조례를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