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3대 쟁점] 나머지 쟁점은… 전·월세 상한제, 전셋값 잡을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동 전선을 펴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최근 전세 대란이라 할 만큼 전·월세 가격이 치솟자 전·월세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직접 규제하자고 민주당이 들고 나온 안이다. 여기에 한나라당도 가세했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적극적이다. 그는 서초구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최근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주든지, 일부는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전세 대란의 피해자가 됐다. 다만 한나라당은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달리,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월세 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전세금이 더 치솟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한제 시행에 앞서 집주인들이 서둘러 전세금을 크게 올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989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을 때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에 앞서 일제히 전세금을 올려 오히려 전세난이 가중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첫해인 1989년에 전세 가격이 22.3% 올랐고, 이듬해엔 20.9%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 임대료 인상 상한제가 실시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공급할 메리트가 사라져 장기적으로 민간 전세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에서 공공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재고비율이 5%에 불과하다. OECD 평균(1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전세난이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