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3대 쟁점] 나머지 쟁점은… 취득세 내려 주택시장 살린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세율 인하 문제가 부동산 대책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4%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부활이 주택시장에 '채찍'이니 취득세 인하라는 '당근'으로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방세인 취득세를 깎을 경우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고, 특히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취득세는 작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있었고 둘을 합쳐 부동산 취득 가격의 2%를 부과했다. 원래 세율은 4%인데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작년 말까지 2%로 줄였던 것. 그러나 올해부터 두 세금이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은 2%를 올 연말까지 연장 적용하지만, 9억원 초과 주택이나 2주택자 이상은 4% 세율을 다시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취득세 세율 인하가 세 부담을 낮춰 고가주택 거래 활성화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용철 세무법인 다산 대표는 "과거에도 한시적으로 거래세를 낮추면 수혜를 입는 주택은 거래량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득세율 인하만으로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수혜 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전국적으로 8만6000여채에 불과해 전체 주택(999만가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개 구와 경기 분당신도시에 몰려 있다.

취득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반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올해 사업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취득세 세율을 내리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