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동작구 6억짜리 집, 지금까진 3억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입력 : 2011.03.24 02:59
A: 연봉 3000만원이면 대출 1억7000만원으로 줄어
내달 1일부터 DTI 규제 부활 Q&A
대출 늘릴 방법은…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원금·이자 함께 갚으면 2억3000만원까지 가능
1억원 이내 대출은 소득 없어도 받을 수 있어… 취득세, 현재의 절반으로
정부가 지난해 8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폐지했던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다음 달부터 부활시키기로 했다.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담보로 잡히는 주택의 가치를 따지는 LTV(Loan to Value·담보인정비율) 규제와 연소득 수준을 따지는 DTI 규제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서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DTI 규제 부활 조치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DTI 규제가 부활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떤 제약이 있나.
A.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 규제만 적용한다. 이것은 담보로 잡히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구는 주택가격의 40%, 서울은 50%,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한 기타지역은 60%까지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소득에 따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DTI 제도가 부활하면 앞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DTI 규제의 경우,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구는 연간 상환하는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소득의 40% 이내로, 서울은 50%, 경기·인천지역은 60%까지로 제한한다.
Q. 소득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
A. 그렇지는 않다. 1억원 이내의 대출일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억원까지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DTI 심사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유지된다.
Q.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나.
A. 그렇다. 지금은 서울 동작구에서 6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LTV만 적용받아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여기에 DTI 규제까지 함께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서울 동작구에 6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20년 만기, 연 6%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보자. 매년 이자만 갚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조건(거치식 일시상환)으로 대출받으면 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1억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50%(인천·경기는 60%)를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엔 연봉의 40%까지로 대출한도를 규제한다.
Q. 대출한도를 늘릴 방법은 없나.
A. 고정금리에다 매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조건(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2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10%포인트, 고정금리 대출은 5%포인트 우대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DTI 비율은 65%(인천·경기는 75%)로 높아져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표 참조〉
Q. DTI 규제가 부활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떤 제약이 있나.
A.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 규제만 적용한다. 이것은 담보로 잡히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구는 주택가격의 40%, 서울은 50%,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한 기타지역은 60%까지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소득에 따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DTI 제도가 부활하면 앞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DTI 규제의 경우,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구는 연간 상환하는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소득의 40% 이내로, 서울은 50%, 경기·인천지역은 60%까지로 제한한다.
Q. 소득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
A. 그렇지는 않다. 1억원 이내의 대출일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억원까지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DTI 심사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유지된다.
Q.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나.
A. 그렇다. 지금은 서울 동작구에서 6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LTV만 적용받아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여기에 DTI 규제까지 함께 적용받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서울 동작구에 6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20년 만기, 연 6%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보자. 매년 이자만 갚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조건(거치식 일시상환)으로 대출받으면 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1억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50%(인천·경기는 60%)를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엔 연봉의 40%까지로 대출한도를 규제한다.
Q. 대출한도를 늘릴 방법은 없나.
A. 고정금리에다 매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조건(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2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10%포인트, 고정금리 대출은 5%포인트 우대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DTI 비율은 65%(인천·경기는 75%)로 높아져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표 참조〉
Q. 시행일인 4월 1일 이전에 아파트를 샀거나 청약·분양받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
A. 대출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3월 31일까지 은행 창구에 가서 여신심사절차를 모두 끝내면 LTV만 적용받는다. 주택매매시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대출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Q. 집을 사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취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A. 취득세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집값의 4%에서 2%로 낮출 계획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재 2%에서 1%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취득세는 현재의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A. 대출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3월 31일까지 은행 창구에 가서 여신심사절차를 모두 끝내면 LTV만 적용받는다. 주택매매시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대출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Q. 집을 사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취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A. 취득세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집값의 4%에서 2%로 낮출 계획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재 2%에서 1%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취득세는 현재의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