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야 놀~자] 기업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은행권 부동산PF 부실채권, 올해 안에 절반 정리한다 〈조선일보 2011년 2월 14일 B3면〉

은행권의 전체 부동산 PF대출 가운데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의 비율은 16.44%로 2009년 말(2.32%)보다 약 7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퇴출당한 건설사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오늘은 기업구조조정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필요성

기업구조조정은 광의(廣義)로 기업이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행하는 상시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과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실기업이나 우량기업 구분 없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구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신규사업 진출이나 업무다각화를 통한 수익증대를 위해 M&A(인수·합병) 방식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노력도 넓게 보면 구조조정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협의(狹義)로 해석할 때 기업구조조정은 심각한 불황이 닥치거나 대외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기업들이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으로, 주로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뜻합니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주로 단기간 내에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이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금조달비용 절감,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업부문이나 불필요한 자산의 매각 등의 방법 등과 같이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형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이른바 부실기업들이 당면하는 구조조정의 형태는 크게 자구노력, 퇴출, 회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시적으로 경영악화에 처하여 있으나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일차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增資)를 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합니다. 이에 반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상태가 심각한 기업들은 청산 및 파산절차 등을 통해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영업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될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에 모아집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제는 부실기업의 부실 정도와 회생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회생방식의 선택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민간협약 방식과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경영악화에 처할 경우 일차적으로 관련 금융회사가 채권단의 일원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부실기업의 기존 채무나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채무재조정(debt renegotiation)과 적극적인 신규자금 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도 위험을 극복하고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높이려는 회생 중심의 구조조정입니다. 그리고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간 의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에 의한 구조조정에 비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과 달리 법원에 의한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부채규모나 사업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구조조정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관리인을 지정하여 파산절차를 통해 부실기업을 완전히 청산하거나 혹은 부채를 적절히 조정하여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도가 난 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청산보다는 회생시키도록 결정하는 것은 당장 퇴출시키는 것보다 현 사업을 계속 유지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구조조정방식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기업구조조정 사례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정부 주도로 추진된 전면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직후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도산하거나 도산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기업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저효율자산 매각,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 사이에 사업교환 방식의 빅딜(big deal)을 통해 주력산업에 특화하도록 하는 구조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간의 자율협약 형태로 워크아웃(workout)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대출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워크아웃제도는 2001년 8월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상시구조조정 체계로 정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005년 말로 시한이 만료되었으나 2007년 11월에 다시 만들어져 2010년 말까지 효력이 연장되고 종료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 법률을 다시 연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는 조선, 건설, 해운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채무재조정(debt renegotiation)

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단의 합의를 도출하여 기업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채권단에 의한 채무재조정에는 채무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이자율을 낮춰 채무비용을 줄여 주거나,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하여 부채상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바꾸어주는 채무재조정은 부채―부채(debt-to-debt)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업이 새로운 부채도 감당할 여력이 없거나, 또는 부채보다 장기투자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채권주식스왑(debt-equity swap)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퀴즈

새로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거나 장기 투자를 통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응모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3월 30일(수) 오후 5시 마감, 4월 1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 회 정답: 저축은행〉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김대연 김영찬 김옥희 김정순 김직상 김학종 김효균 박일미 박지영 신동빈 심진욱 안인숙 오영명 오인숙 오종영 우종한 윤병권 이고은 이승주 이우룡 이정린 장현옥 정의범 최영복 현상호)

금융연구원·조선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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