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연령이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들의 정년 연장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년 연장 법제화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정 간 이견이 커서 합의에 실패하고 지난 23일 활동을 종료했다.
노·사·정은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지만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정년을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영계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은 "미래를 대비해 당초 요구안(2013년)에서 후퇴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이전까지만이라도 정년 연장제도 도입에 합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용자 단체와 기획재정부에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본부장은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면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베이비붐대책위는 앞으로 열릴 차관급 회의체인 상무위원회에 논의 결과를 제출하게 되며 이곳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기업들에 권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6%인 713만명에 달하는 인구 집단으로 이 중 가장 빠른 1955년생이 지난해부터 만 55세를 맞아 은퇴를 본격 시작했다. 이들이 한꺼번에 은퇴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를 구성해 정년 연장 법제화 등 대책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