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투사' 황영기 세번째 부활?

"오늘 재판에 금융당국에서 10명 넘게 나왔습니다. 저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당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투입한다는 게 아까울 정도죠."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로 금융권에서 '검투사'로 불렸던 황영기(58) 차병원그룹 부회장은 자신을 KB금융지주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던 금융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금융당국에 대한 울분을 여과 없이 토해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지난달 31일 황씨가 우리은행 행장 재임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금융위에 대해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황씨가 우리은행 행장으로 재직하던 2004~2007년에는 퇴직한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은행법에 없었고, 2008년에 신설됐다. 황씨는 우리은행 행장에서 물러나고 2년 반이 지난 2009년 9월 금융위 징계를 받았다. 결국 퇴직 후 생긴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결 근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에 제재의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아 판결했고, 소송의 핵심인 파생상품 투자 실패의 책임이 황씨에게 있는지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판결결과를 떠나 황씨의 판단이 적절했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았다. 막대한 파생상품 투자손실 때문에 우리은행은 큰 위기에 처했고, 준(準)공적자금을 투입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형식적인 법 논리만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의 퇴출 위기를 겪었지만 오뚝이처럼 부활했다. 삼성증권 사장 시절이던 2004년 초엔 삼성그룹 이인자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렸지만, 그해 3월 우리은행 행장으로 깜짝 변신했다. 2007년 초 우리은행 행장 연임에 실패했지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박) 부위원장을 맡아 정권 창출에 기여했고, 그 여세를 몰아 2008년 KB금융지주 초대 회장이 됐다.

이번 승소 판결이 곧바로 황씨의 금융계 복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금융당국이 항소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일로 금융당국과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그가 금융계 전면으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