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플랜 보험과 관련해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CEO플랜 상품과 관련해 회사가 부담한 납입보험료의 소득구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놨다.
법인이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때 보험계약자·수익자를 퇴직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CEO플랜 납입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CEO플랜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고객이 원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라”는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따라서 CEO플랜 납입 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번복한 이번 재정부의 유권해석은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CEO플랜 보험은 특정 보험상품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의 CEO가 일반 저축성 보험 등을 활용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 모집인들이 CEO를대상으로 노후 대비용이라는 설명과 함께 판매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CEO가 회사 명의로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을 들어놨다가 퇴직할 때 보험가입자의 명의를 CEO 명의로 바꾸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거액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광고돼왔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세율은 최고 40%에 달하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세율이 17% 수준이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설명해왔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유권해석에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단서조항을 남겨뒀다.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송재상 세무사는 “이번 재정부 유권해석으로 보험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금감원 행정조치와 관련된 모든 쟁점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보험사들은 가입 고객들에게 그 동안의 경과와 해명 안내문을 보내 혼란을 빚게 된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