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읽을 만한 헌법책 만들고 싶어"

신임 허 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기관의 초대 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헌법과 연관된다"며 "누구나 부담 없이 볼 만한 헌법관련 책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당장의 실무와 관련해서는 "헌재 연구관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그리고 행정부처 직원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해 재교육하고, 선진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의 헌법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겠다"고 했다.

근래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에 대해선 "헌재를 없애고 대법원에 헌법부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지만 옳은 생각이 아니다"며 "헌재가 독립기관으로 역할하지 않고 헌법재판까지 대법원이 하게 되면 사법(司法)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에 허영(75) 전 연세대 교수가 임명됐다.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맡는 기관이다.

허 교수는 독일 뮌헨대에서 헌법학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본 대학과 바이로이트 대학 등에서 7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연세대와 명지대 등에서 헌법과 헌법재판 이론을 가르쳤다. 특히 국민적 합의를 중시하는 독일의 통합론적 헌법관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헌법재판소 창립 초기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헌법재판연구소를 개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