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 무료화 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요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고 인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무료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여러 가지 통신비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내달 중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고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신사 수익구조, 초기비용 회수 등을 볼 때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말에 "그 부분에 대해 실무자와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 출고가가 제작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 문제도 3개 기관의 TF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등 정부 3개 부처는 지난달 3일부터 TF를 만들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문자 메시지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 압력을 받아왔다. YMCA 시민중계실·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단체들은 "문자 메시지는 통신망의 극히 일부만을 쓰는 데 비해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와츠앱' 등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무료로 보내는 앱까지 등장해, 문자 메시지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해 문자 메시지로 1조500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요금은 2008년 1건에 30원에서 20원으로 내렸다. 이후로는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