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Q&A] 상속 포기하면 보험금은?

Q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보험금이 돌아오도록 들어놓으신 보험이 있는데요,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보험금을 받는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의 유산 가운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독자의 경우 독자 본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로 이루어져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보험계약자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독자의 경우 아버님)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느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가 특정인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는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정상속인(들)은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단순한 피보험자였을 뿐이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독자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