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족이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계속 받는 이른바 '유령 수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전산망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유령 수령을 막기 위해 병원, 화장장(火葬場), 지자체의 매장시설과 장기요양시설에서 수집한 '사망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시킨 결과, 지난해 사망한 복지 수혜자 17만8000명 가운데 사망 정보가 수집된 경우는 12만6000명으로 71%에 그쳤다. 30% 정도는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해야만 정부의 관리망에 '사망'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수혜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복지 혜택 지급을 중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관리망 정보 능력으로는 사망자 10명 중 3명꼴로 유령 수령을 하더라도 사전에 적발하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현행 관련 법에 따르면 사망 후 한 달 이내 신고를 하게 돼 있으나 복지 수혜자 사망건 가운데 이를 어긴 경우가 지난해 8.5%였다. 특히 장기요양시설에서는 37%가 한 달을 넘긴 후 사망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