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국민의 든든한 노후 위해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해야

4월 27일자 A35면 '국민연금, 대주주 권리 행사하기 전(前) 권력서 독립을' 제하의 사설을 읽고 공감했다. 우리 같은 30대의 소시민(小市民) 직장인들은 미래를 담보한 채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입하고 있다. 간혹 월급명세서를 바라보면서 '잘 운용되고 있겠거니' 하고 혼자 소원한다. 그러나 바로 이 국민연금은 동료들과 티타임을 할 때면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의 하나다. "나중에 과연 그 일부라도 우리가 받을 수나 있을까?" 하는 회의와 걱정 섞인 말들도 나온다.

주변을 둘러봐도 젊은 직장인들은 은퇴 이후의 경제적 준비가 무척이나 미비하다. 정말로 기댈 건 국민연금밖에 없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얼마 되지도 않는 명목상(名目上)의 연금은 누구도 원치 않고 있지만 말이다. 약 300조원 이상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그중 수십조원을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알맞은 기금의 투자 시기와 주식 처분 시점이 가장 적정하여 돌아오는 수익이 극대화되기를 대다수 국민들도 원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난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닥 매수, 천장 매도와 같은 희대의 수익률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다. 시장 논리에 맞는 적절한 수익률, 즉 타당한 연금을 바랄 뿐이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 데 국민연금이 적극 참여하고, 그 기업은 성장해서 수익(영업이익)으로 답하면 그것은 우리가 받는 연금으로 국민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또한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함은 물론이다. 이른바 선순환(善循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운용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기관의 독립과 관료의 경영 불개입(不介入)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지지한다. 독립성·전문성까지 훼손하며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건 옳지 않다. 어떤 것이나 소신 있게(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과 제약을 두고 하는 것은 결과 면에서 결코 같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사실상의 최대주주는 국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