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야 놀~자] 녹색자동차보험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보험료 일부 환불 〈조선일보 2011년 4월 4일자 A21면(수도권)〉

자동차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보험료도 아낄 수 있는 사업이 수원에서 추진된다. 수원시는 오는 8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녹색자동차보험'을 환경부, 부산광역시 등과 함께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1일 환경부, 부산시, 보험사 및 배출권 거래사 등과 시범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최근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금융회사들도 환경을 고려한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도 녹색성장전략을 지원하거나 친환경 행위를 유도하는 보험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녹색자동차보험'이 어떤 상품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딪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시 유족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해 사망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약정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클수록 보험료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까요? 요즘 대부분의 가정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율은 누가 운전하느냐, 어떤 차종을 타고 다니느냐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매겨집니다. 과거에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거나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한 운전자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보험료율이 높게 부과됩니다.

연령 및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과거 통계에 비춰 젊은 층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고위험계층'으로 분류돼 보험료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의 안전성, 수리비 및 부품가격 등이 차량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유한 차종에 따라서도 보험료율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미국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녹색자동차보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용되나요?

녹색자동차보험은 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요인 외에 가입자가 실제로 운행한 주행거리를 추가로 반영하는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녹색자동차보험이라는 용어 대신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pay-as-you-drive auto insurance)'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품에 '녹색'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자동차를 적게 운전할수록 그만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으로 유발되는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자동차보험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상품별·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녹색자동차보험의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운행정보 확인 단말기를 제공하고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합니다. 전년도의 주행거리보다 덜 주행하면 단축한 거리만큼 개인별 탄소배출권을 인정하여 줍니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의 탄소배출권은 탄소배출권 거래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여기서 얻은 판매대금은 보험사를 통해 해당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탄소배출권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거래소를 통해 탄소를 덜 배출한 다른 기업으로부터 권리를 사야 합니다.

미국·유럽·호주에서는 자동차 운행거리와 보험료를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연간 주행계획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일정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일 실제 운행거리가 당초 주행계획 거리를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녹색자동차보험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과 이탈리아·영국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2007년 약 1864만유로에 불과하던 시장이 2015년에는 1억4181만유로로 약 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녹색자동차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상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행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보험 가입자들이 상대적 불평등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행거리를 측정하는 운행정보 확인 단말기의 편의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 설치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녹색자동차보험이 도입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녹색자동차보험을 도입하면 무엇보다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 가구의 약 3분의 2가 자동차 한 대당 연간 약 27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동차를 적게 타면 요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 값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대기오염 감소, 자동차사고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의 많은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2만대의 차량이 1대당 주행거리를 연간 2000km 줄이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약 8400t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나무 168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적게 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동차 사고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체증 완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데,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연간 33억2000만원의 교통혼잡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탄소배출권

1997년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정상들은 일본 교토에 모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하고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신속하고 상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간단히 말하면 기업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가 규제를 받지 않고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 여유분을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넘어선다면 초과분을 사야 합니다.

◆퀴즈

자동차보험의 일반적인 보험료율 부과 요소에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운행한 주행거리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보험을 ○○○○○○○이라고 합니다.

▲응모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5월 18일(수) 오후 5시 마감, 5월 20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 회 정답: IFRS〉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강철희 고난영 고영균 김애자 김옥순 김재완 김정개 김지현 김태현 김희선 남상선 남중현 마경욱 박성구 박소라 박지영 성관용 안진순 이근화 이상주 이은자 이지희 이창건 최우영 한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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