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많이 먹는대한민국 <上> '약 천국'의 그늘] 처방 때마다 보상해주는 健保 시스템이 부추겨

한국인들은 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약을 많이 먹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의약품 소비시스템이 병원이나 약국, 제약사 모두 약 판매량이 늘수록 좋은 구조인 것이 약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처방을 할 때마다 보상해주는 행위별(건별) 수가제(酬價制)이고, 약에 대해서도 사용량에 따라 보상해주다 보니 약 처방도 늘고 약 사용량도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미국 메디케어(대형병원)는 환자당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주는 포괄수가제로 병원이 약을 적게 쓸수록 많이 남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라 병원, 약국, 환자 어느 쪽도 약을 적게 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의 경우 자체 소비하는 약이 있는 데다 외래 처방에 어떤 약을 처방하느냐에 따라 약 판매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병원을 상대로 판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리베이트(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것)가 끊이지 않는 데는 이런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웬만하면 약으로 해결하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도 약 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약분업을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약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환자들이 의사에게 진료만 받기보다는 약을 받아야 제대로 진료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가면 주사 한 대 맞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가족(4인)이 프랑스에서 5년 살았지만 외래로 병원에 가서 단 한 번도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보연 이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약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약 소비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도 (약 소비량이 많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